반응형 SMALL 실거주의무폐지1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난감한 상황 부동산 시장 연착률 대책 관련 계류중인 법안 ○ '주택법' 개정안 - 실거주 의무 폐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합리화 방안 ○ '지방세법' 개정안 - 취득세 중과세율 절반 수준으로 완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아파트 매매임대 · 세제 혜택 복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정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률에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